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6%)이며, 집단따돌림(17%), 신체폭력 (11%) 사이버폭력(10%)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 응답자 수가 17만 2000명에서 3만 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피해 응답 수는 2만 7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2021년 3만 6000명, 2022년 5만 4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2. 코로나19 전후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언어폭력, 스토킹, 신체폭력을 포함한 6개 유형의 피해 비율은 모두 감소했으나,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각 2.8%p, 3.4%p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종 메신저 앱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 뿐만아니라,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시켜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짧은 시간 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우며, 확산이 쉬워 피해자에게 긴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03. 최근 3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조치불복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 5653건, 2022년 2만건(추정)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조치 불복절차 청구건수는 총 2652건입니다. 이는 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반면, 지난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및 퇴학의 비율은 2020년 8.6%에서 2022년 4.7%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