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언론에서는 어떤 기업의 S(사회) 리스크가 화두였을까요. 트리플라잇의 이슈 & 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이 11만7000여 건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 테마 중 제품 품질 및 안전(23.6%), 산업 안전 및 재해(21.4%), 상생 및 동반 성장(20.3%) 관련 기사의 보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이슈를 데이터로 읽어봅니다. 🔎2022년 S리스크와 비교해보기
가맹 택시 우대, 분식회계 의혹…카카오모빌리티 연이은 악재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최종 27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은 승차거부 근절 등으로 승객과 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차 대기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했다고 맞섰습니다. 11쪽에 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공정위의 지적에 반박했고, 7월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10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으며 회계 감리를 받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카카오 오너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악재가 이어집니다. 11월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는 부도덕’하며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12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고, 비가맹 일반택시에 제공해온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배차 방식 또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달 19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불황에 성과급 잔치…사회공헌에는 인색?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수익을 국민에게 ‘상생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최대 실적 발표와 평균 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 뉴스 등이 나오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5대 금융그룹(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88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갱신, 이자수익만 20조4906억원이었습니다. 수익은 성과급·희망퇴직금·배당에 활용됐는데, 지난해 성과급에만 1조3823억원을 썼습니다(금융감독원). 반면, 지난해 임직원 수는 4년 전(7만4195명)에 비해 4400여명 감소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정부의 비판에 은행권은 곧바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3년간 10조원 효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보증 사업 등에 쓴다는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초 은행권이 발표했던 사회공헌 규모인 5000억원 외에 28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부풀리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1조2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고, 계속 1조원 이상을 지출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4분의 1(3320억원) 이상이 고객 휴면예금(계좌 개설 후 5년간 찾지 않은 예금)에서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사회공헌 실적에서 휴면예금은 제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순살 아파트’ 오명…부실시공, 건설 카르텔 지적까지
4월 29일, 인천 검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12월 입주 예정으로, 시공사는 GS건설이었습니다. 붕괴 지점이 1년 전 시공 완료돼 마감공사도 끝난 상태였음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월 9일, GS건설은 사고 발생 10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설계와 달리 30여곳의 철근 보강 부품이 누락됐다며, 공사 중인 83개 단지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GS건설은 사고가 난 해당 단지를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주민 보상안을 냈으나,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최대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사 뿐만 아닙니다.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 단지를 전수 조사했고, 8월 전국 100여개 단지 중 2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음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LH의 독점적 권한과 상호 견제 시스템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LH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한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LH 전관업체로, 업계 순위가 낮은 업체도 껴있었습니다.
12월, 정부는 LH에 대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LH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건설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 체제를 만들고, LH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하는 등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공사 중 주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부과받으면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이른바 ‘건설 카르텔’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또 유출 … 인터파크, LG유플러스, 메타
올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았습니다. 6월 14일, 인터파크는 78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인터파크는 외부 해커의 공격에 당했는데, 동일 접속 주소의 대규모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겪었습니다.
7월에는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2018년경 3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기업 중 최고액인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휴대번호 등 26개 항목으로, 고객인증 시스템의 열악한 인프라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같은달 글로벌 기업인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활동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한 행위로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작년 9월 구글과 메타가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이은 것으로, 메타는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처분 취소를 위해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려야 하며, 정보 유출 시에는 직접 분쟁조정에 참여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찜통 더위에 에어컨 없이…코스트코, 쿠팡 근로 환경 논란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폐색전증(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최고 35도였고, 주차장은 햇빛에 노출되는 구조에 에어컨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 무더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직원은 악조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100여개의 카트를 밀며 하루 3만~4만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가 직원 사망 하루 이후 노동부 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던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사고 134일 만에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8월 1일, 쿠팡 노조는 하루 동안 설립 이후 첫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등 여름철 ‘찜통 노동’의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후 쿠팡은 냉방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실내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린다는 내부의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쿠팡노조 인천분회는 물류센터 노동자 1300명의 서명을 모아 쿠팡에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0분, 35도 이상일 때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주도록 권고) 됐지만, 사실상 권고안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