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102만4925명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25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총 53만3959명이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치매 노인 중에는 배회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실종 치매환자 사망 현황(2016년 3월~2023년 6월)을 보면 지난 7년간 761명이 배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청년고용률 상반기 상위 지역은 서울(52.2%)·인천(50.1%)·경기(49.9%), 하반기 상위 지역은 제주(52.1%)·인천(51.7%)·서울(50.2%)이었습니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활동·신생기업 수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 기회 자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활동 및 신생기업 수 상위 지역도 경기, 서울, 인천 순이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지역별 청년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반면, 2022년 청년실업률 상위 지역은 전남(10.3%)·강원(9.5%)·울산(9.4%), 하반기 상위 지역은 울산(10.9%)·부산(7.6%)·강원(7%)였습니다. 울산의 청년실업률 악화는 지역 내 최다 취업업종인 조선업 실적 부진 등에 따라 일자리가 부족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 법원 접수 사건은 4만2082건으로 2017년(3만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38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보다 10% 이상 늘었으며, 연말까지 5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소년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12%로 성인(약 5%)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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