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마약사범 단속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12년 전인 2011년(9,174명)사범 수의 2배에 달합니다.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드러나지 않은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마약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19~2020년은 30대, 최근 2년은 2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이 11년 전(41명)에 비해 481명으로 1073% 급증했습니다.
02. 신종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칭합니다. 단속된 신종마약의 비율은 2020년 15%, 2021년 12%에서 2022년 43%로 급증했습니다.
- 2022년 신종마약은 지난해에 비해 MDMA(엑스터시) 3배, LSD 2배 증가했으며,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 기타 마약류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사망률이 필로폰에 비해 5배 높은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 처방 건수는 67% 증가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펜타닐 감정 의뢰 건수는 2016년에는 0건이었지만, 2022년 300건이 의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03. 치료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평균 36%로 높습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절반 이상이 투약사범으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합니다.
- 2021년 전국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의 병상 수는 292개로, 2018년 414개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중 실적이 없는 곳이 매년 절반이 넘으며, 2021년 기준 8곳 중 2곳에 전체 환자의 97%가 쏠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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