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데이터로 진단한 2025 상반기 아동·청소년 이슈

아동·청소년, 즉 ‘미래세대’는 트리플라잇을 비롯한 임팩트 생태계 조직들이 각별히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트리플라잇이 지난 1월부터 5월 말 현재까지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도출한 9가지 키워드로 올 상반기 주목해야 할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출생아수반등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5년 44만4,098명에서 8년 연속 줄어 2023년 23만5,03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2,334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하락세 흐름을 꺾었는데요, 올 1월 출생아 수(2만3,947명)도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해 인구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는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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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초등학교

하지만 오랜 저출생 여파는 학교 현장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이었던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189곳으로, 지난해(157곳)보다 늘었습니다. 폐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 올해 문을 닫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인구 4,000만 명 이상 37개국 중 14세 이하 어린이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꼴찌(10.6%)를 기록했는데요, 수십 년 안에 전체 인구 20명 중 어린이는 1명뿐인 ‘초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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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문 닫는 학교 수가 더 많지 않은 건 외국인 부모를 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19만3,814명으로 7만 명을 조금 밑돌았던 10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교생 10명 중 9명(89%)이 이주배경 아동인 경기 안산원곡초등학교는 모든 교실에 동시통역을 지원하는 마이크와 전자 칠판이 설치돼 있고, 3개국어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해 보내는 등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취업연계 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어 이주배경 학생은 제외되는 실정이고, 미등록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허용하는 구제 대책도 올 3월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가까스로 3년 더 연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_{*미등록이주아동 : 체류권 없이(미등록)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이주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주배경 아동을 말하며,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인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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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광풍

‘4세 고시’(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시범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3개월 동안 만 5세 이하 영유아 172만1,000명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약 8,1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키운 주요인으로 ‘영어유치원’을 꼽는데요, 영어유치원 월평균 교육비는 154만5,000원으로 1년치 비용(1,850만 원)이 국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1,365만 원)을 웃돕니다. 초중고교 재학생 사교육비 규모도 지난해 29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대비 전체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나 사교육 시장에 부는 광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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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어린 손주를 봐주는 ‘할마’, ‘할빠’가 크게 늘면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도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해소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촉진 차원에서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1년 광주광역시가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고 서울특별시(2023~), 경상남도와 경기도(2024~), 울산광역시(2025~)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 40시간 돌봄 기준 20만~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한편,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월 30만 원 수준의 수당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의 바람대로 손주 돌봄수당이 ‘일거삼득’의 솔루션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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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미래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은 첨단기술 사회에서 강력한 장점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폭력과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문제는 해마다 더욱 복합적이고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527명) 중 59.8%(315명)는 10대 청소년으로, 20대(32.1%) 피해자 규모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또한 10대 청소년이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범 19명 중 9명이 10대 청소년이고, 푸른나무재단이 청소년 1만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24) 결과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13.3%가 “디지털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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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중독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미래세대가 노출되기 가장 쉬운 위험은 ‘스마트폰 과의존’, ‘소셜미디어 강박’과 같은 ‘온라인 중독’일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2024)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로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22.9%)보다 두 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셜미디어에서 1분이 안 되는 분량의 영상물인 ‘숏폼’ 콘텐츠가 대세를 이루면서, 10대 청소년의 ‘숏폼 중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2024) 결과, 숏폼 콘텐츠가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보는 디지털 매체(94.2%)로 꼽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를 자주 보며 ‘짧은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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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중독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도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6명 중 1명(16.7%)이 ‘비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비만의 원인으로 활동량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을 꼽는데요, 최근 박경희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식습관이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이 과체중 이상(체질량지수(BMI) 백분위가 상위 15% 이내) 8∼16세 아동·청소년 224명을 진단한 결과 19.6%가 특정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독’ 증상이 있고, 음식 중독이 있는 경우 불안이나 우울감, 충동적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가 신체건강, 식습관 개선을 넘어 정서 발달과 정신건강 증진 등 더욱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슈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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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신건강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진료를 받는 교육기관 종사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 수는 2023년 9468명, 2024년 상반기에만 7,004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의 휴직과 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치료를 지원해 회복을 돕고, 교사 대상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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