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만 6~17세)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2년 3만7,386명으로, 2020년 2만3,382명보다 1만4,004명(59.9%) 가량 증가했습니다.
세부 연령으로 분석하면, 고등학생보다 초·중등학생의 우울증 환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만 6~11세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2년 3,541명으로 2020년(1,964명)보다 80.2% 늘었고, 만 12~14세는 같은 기간 5,105명에서 9,257명으로 81.3% 증가했습니다. 반면, 만 15~17세는 그사이 1만6,313명에서 2만4,588명으로 5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살한 초·중·고생의 수는 각각 144명, 140명, 148명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1년 197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22년에도 193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8,375명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영유아 이주아동(3만1,722명)의 58%에 그쳤습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외국인 영유아 보육 현황 자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 즉 이주아동의 상당수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인프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9곳 중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62곳으로, 27%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부모들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국내 보육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56만6,000원에서 지난해 196만 원으로 25% 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36%가 증가했습니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 9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는 117만1,000원에서 175만7,000원으로 50%나 늘어났습니다.
한편, 민간 기업의 58%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 비율은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1만7,419개)로 증가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