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언론이 주목한 사회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슈 & 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은 국내외 사회이슈 분류 체계들의 핵심 요소를 추출(Key Value Mapping)한 ‘사회이슈 분류 체계’를 대상으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2022년 5대 사회문제를 선정했습니다. 139개 이슈 중 뉴스 데이터의 5년 평균 증가율이 높은 상위 8개 이슈를 도출(2022년 뉴스 데이터 양 기준 하위 25% 제외), 이슈 간 연결성을 고려해 최종 5개 이슈로 통합했습니다. 2022년 5대 사회문제의 뉴스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 양과 검색량 기준 상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슈 데이터는 이슈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01.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산업 경쟁력 부족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총 네 차례(6·7·9·11월) 기준금리를 0.75%p씩 인상(자이언트스텝)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연 4%대로 올라섰고, 한국은행도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연속 인상했다. 2022년 11월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25%로, 최근 1년 사이에 2%p 상승했다.
-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요동쳤다. 올 한 해 주요 3대 주가지수(나스닥·다우·S&P500)는 평균 21% 하락했으며, 코스피는 연초 대비 25%가량 떨어졌다. 원 달러 환율은 2022년 9월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대를 넘어섰고, 2020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서울의 아파트값은 2022년 약 3% 떨어지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 경기침체는 반도체 산업의 ‘어닝쇼크(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를 불러왔다. 삼성전자의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7%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0%나 감소해 2023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의 실적도 큰 폭 감소했다.
02. 정부 재정 적자 확대
- 2022년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겼다. 4월 발표된 2021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월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국의 누적된 부채 수준에 우려를 표하며 “누적 부채를 감안한 재정준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2022년 7월,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중반대로 관리하고, 정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부터 3년째 100조원 규모를 넘겼다.
- 2022년 8월,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약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어나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늘어난 예산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지출 증가폭을 감소하며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03. 기후변화 정책 변화 및 피해
- 2022년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6차 총회가 열렸다. IPCC는 "지구 온도 상승 폭 목표치인 1.5도(℃)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 ‘손실과 피해’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에 보상하는 기금 창설이 합의되었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 2022년 8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41.5mm에 달했고, 강남구(116mm), 서초구(110mm) 등이 뒤를 이었다. 폭우로 약 2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침수된 차량은 약 1만 2000대로 추정 손해액이 1600억원에 달했다. 곧이어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시 일대를 강타하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 차량 침수를 불러왔다.
-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 가뭄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났다. 2022년 7월, 파키스탄에 석 달 동안 이례적인 우기가 이어져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여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이란과 미국 켄터키주에서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호주는 겨울철 대홍수로 수만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에 나서기도 했다.
04. 장애인 차별 및 교통 접근성 부족
- 2022년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졌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총 82회의 시위를 벌였다. 2022년 3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을 볼모삼지 말라”며 전장연에 경고하며 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12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대응 입장을 내놓으며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불복하며 5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 2022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탈 수 없는 구조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전장연은 법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고, 박 대표는 “계단버스를 아무런 지장 없이 탈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의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이 있었다. 2022년 6월, 인권위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22년 9월,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원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을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 이용자를 변기에 묶고 방치하거나, 노동과 헌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05. 지하자원 감소와 지나친 원자력 발전 의존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국제 유가는 3월 최대 135달러까지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연초의 5배까지 솟구쳤다(네덜란드 TTF 선물 기준). 서방의 대러 제재로 ‘화석연료 회귀’ 현상도 벌어졌다. 전 세계 석탄 채굴량은 10% 증가했고, 탈석탄 기조였던 독일 등 국가들이 석탄 수입을 늘리고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40%에서 45%로 상향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꾀했다.
- 2022년 7월,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활동으로 분류하는 EU 택소노미(EU taxonomy·금융 녹색분류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원전업계는 원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나, 원전에 대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어 9월에는 한국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12월에 확정했다.
- 2022년 7월, 정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30년 기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화석원료 수입 의존도를 60% 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안은 지난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원전 비중은 8.9%p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8.7%p 줄였다. 이를 두고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도 일었다.
※ 2022 사회문제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이슈데이터 분석이 담긴 ‘2022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원문 다운로드 받기☛ 리포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