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살펴본 2025 하반기 사회 이슈

20개 키워드로 2025년 한국 사회 이슈를 되돌아봅니다. 트리플라잇 구성원들이 7월 첫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25주에 걸쳐 수집한 10개 분야 뉴스 1,141건*을 종합해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이슈를 선별했습니다.

_{*종합일간지 6종·경제전문지 2종을 모니터링하며 수집한 사회 이슈 관련 기사(정치 분야 제외)를 다음의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함(가나다 순) : ▲건강 ▲경제 ▲과학기술 ▲교육 ▲복지 ▲안전 ▲인구 ▲일자리 ▲환경 ▲ESG}

👶👨‍🦱🧓인구

올 하반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처음으로 800만 선을 넘어 804만5,000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구 형태의 36.1%가 1인 가구로, 세 집 중 한 집 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여겨졌던 ‘부모+자녀2’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83만9,000가구로 처음 300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258만3,626명으로, 경상북도 인구 수(257만8,999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25만3,434명으로 2024년(20만8,962명)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악화 대응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경제

지난 7월 정부가 1인당 15만~55만 원 금액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발급한지 한 달 만에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증가하며 ‘민생회복’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업종별로는 안경점(44.0%), 패션·의류매장(33.2%), 완구·장난감판매점(32.7%) 등의 매출 증가폭이 컸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고가라 미뤄왔던 필수 내구재 구매와 자기만족형 소비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기업 수는 올 하반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 전체 폐업자의 45%에 달해, 내수 부진의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3만2,852곳이 문을 닫았으며, 그 여파로 일자리 또한 1만 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지난 5월 #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9월까지 60세 이상 시니어 고용률은 지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시니어 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건데요,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304만4,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35.5%를 차지합니다. 일하는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정년퇴직 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또한 활발해졌는데요,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 은퇴 전인 국민의 희망 은퇴 연령은 68.4세로, 실제 평균 은퇴 나이인 62.7세보다 5.9세 많았습니다.

해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으로 수백 명이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 원 중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3.2%) 늘었습니다.

🚦ESG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하자,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사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배상 책임과, 이동통신사의 ‘대포폰’ 개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사와 통신사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3,400만 명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위험 지표를 만들어 고객별 맞춤형 피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말 위·변조 음성을 AI로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술을 자사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적용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킹으로 인한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고객 297만 명의 카드번호와 CVC 번호,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KT에서는 ‘유령 기지국’을 활용한 해킹 사고로 고객 2만 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300만 원이 무단으로 결제됐으며, 쿠팡에서는 전(前) 직원이 3,37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객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부실한 사이버 보안 실태도 문제지만, 해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늦장 대응을 하거나, 해킹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일었습니다.

⛑️안전

지난해 전국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91건으로 2024년(84건)보다 증가했습니다. 전체 살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1인 33%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자,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별 후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해석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막고자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 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 현황에도 눈길이 쏠렸는데요, 해커들이 인증서 6개와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 행정망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도 하루 평균 3만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사이버 침해 대응 인력은 180명 수준이고, 일부 기초단체는 전담 인력 없이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화재와 같은 물리적 사고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셧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등 647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일상 곳곳을 지탱하는 만큼, 사이버 보안과 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환경

지난 8월 20일 #강릉시는 가뭄대책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 생활용수 공급량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가뭄을 겪으며 강릉시는 대형관정 개발, 저수지 담수 용량 확대, 저류댐 설치 등 용수원 확보사업 계획을 여럿 내놨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속 수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대부터 1,000만 톤이상의 대규모 댐 29개를 신설했고, 60년 넘은 댐을 리모델링해 담수 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하한선 53%, 상한선 61%로 확정했습니다.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여나갈 때 2035년 달성해야 할 감축률을 뜻하며, 61%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수치입니다. 나아가 영국·캐나다 주도로 결성된 ‘#탈석탄동맹(PPCA)’에도 가입했는데요, 탈석탄동맹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목표로 현재 62개국 중앙정부 등 180여 개 주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아시아 첫 가입국인 싱가포르의 석유 발전이 1%대임을 고려하면, 석탄 수입량 세계 4위, 석탄 발전설비 규모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사실상 아시아 첫 가입국'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우리나라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과학 연구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비율(2.64%)보다 해외로 나간 비율(2.85%)이 더 높은 이른바 #두뇌 수지 적자국입니다.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기술·과학 분야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석사급 이상 AI 인재 순유입이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국내로 들어온 AI 인재보다 해외로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엔지니어, 의료인 등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고숙련자 대상인 미국 비자 EB1·EB2를 발급 받은 한국인 수도 2017년 이래 최고치인 5,847명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비자를 받은 국가별 인원 수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10만 명당 11.3명으로 인재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대만(6.41명)·싱가포르(3.33명)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정부를 향한 시도들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자체 구축한 업무용 AI인 '모파이(MOFAI)'를 도입했습니다. 모파이는 외교 문서 수집·요약과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되며, 내년부터는 정보를 분석해 외교 전략을 제시하거나 각국 인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AI 기업들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문서를 개방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저작물 약 1,18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꼽힌 5곳에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AI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운영한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정보 시스템’으로 26만5,954명이 지자체와 연결돼 긴급 생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교육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교내 시험에서 #챗GPT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시험이 늘어나고 강의 규모도 많게는 1,000명 이상으로 커지면서 이런 유형의 부정행위가 수월해졌다는 게 교육 현장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챗GPT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 사례는 수강생 600명이 넘는 비대면 강의였고,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려대 사례 또한 수강생 1,400명 규모의 비대면 강의였습니다. 한편, 최근 6년간 전국 대학교내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24건 중 40건이 ‘전자기기 사용 및 휴대폰 검색’에 해당했으며 ‘챗GPT 사용’으로 명시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초등·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수업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쓸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한다는 비판과, 학생의 디지털 기기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강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사상 처음 보건의료 재난경보 최고 단계 ‘심각’이 발효된지 1년 8개월 만인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심각’ 경보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계하며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해 진료량이 비상쳬계 이전의 95%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레지던트 충원율은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그마저도 밑도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창원 분원은 정원 54명 중 23명만 채용돼 충원율 42.6%에 그쳤습니다. 응급실 상황도 비슷합니다.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건수는 월평균 1만398건이었는데요, 전공의들이 복귀한 9월과 10월에도 9,500건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9~10월 응급실 진료 제한 사유로는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하며, #세계 1위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인구 10만명당 28.3명(2024)인 자살률을 10년 후인 2034년까지 17명 이하로 낮추는 것인데요, 자살 사망자의 삶을 전수조사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적극 예방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 시간당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복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뿐만 아니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3,924명으로 2023년(3,661명) 대비 7.2%(263명) 증가했습니다. 고독사한 사람 10명 중 8명은 남성이었고, 은퇴 등으로 고립될 위험이 큰 50~60대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자,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집배원이 50~60대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월 2회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AI 안부확인서비스’를 양방향으로 개편해, 대상자가 AI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양비 제도는 저소득층임에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된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면서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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