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 세계 극빈층 인구비율이 아시아권 금융위기가 터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극빈층(하루 생활비 1.9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 인구 비율이 1억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득 양극화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포용적인 관점의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 이날까요. 우리 사회와 환경에 포용적인 주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슈&임팩트데이터연구소 IM.Lab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포용적 주거 정책과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 비율(37.7%)이 가장 높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나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며 공공성을 높이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간 지대 역할을 하는 주택 유형이다. 임차인들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며, 긴급하게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집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약 300개의 주택협회들이 사회주택 약 240만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주택은 네덜란드 전체 주택 시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약 615,000채로 전체 주택의 약 21%를 차지한다. 덴마크는 정부 건축 기금을 통해 건설 및 운영 기금을 투자하고, 700여곳의 비영리 사회주택 조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자는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며, 대기자 명단에 오른 시간과 가구 규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 별도의 소득 한도는 없으나, 건설 비용이나 임대료 및 주택 크기에 대한 제한은 있다. 지방 정부는 사회주택 자금 지원의 대가로 빈 주택의 25%까지 장애인, 난민, 노인, 학생, 한부모 가정 등 주택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배정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도 사회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된 도시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보급율이 23.6%인데, 비엔나 주택의 45%가 사회주택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입주자격에 소득 제한이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만을 위한 주거복지는 아니며 소셜믹스(사회계층혼합) 형태로 제공된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비엔나의 평균 주택 비용은 ㎡당 9.8유로이며, 파리는 27.8유로, 런던은 20.1유로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유럽의 사회주택 기관들은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전국단위 연합회인 Aedes는 지속가능한 주택을 만드는 것을 주요 지표로 삼고, 주택의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Aedes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에너지 지수(EI)는 2017년 1.73, 2018년 1.65, 2019년 1.57, 2020년 1.5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에너지 지수가 낮을수록 내구성이 좋다). 또한 ㎡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2015년 21.8kg에서 2018년 20.9kg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그린딜에서 주택 부문의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Aedes를 비롯해 사회주택 관련 단체들은 AHI(Affordable Housing Initiative)에 참여하며,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 Inclusion Housing : 2007년 설립된 영국의 Inclusion Housing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Inclusion Housing은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ial Care Landlord(사회복지형 임대인) 개념을 도입했다. 입주자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2,800명 이상의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 Y-foundation : 핀란드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노숙인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다. 1990년대 16,000명이 넘었던 노숙인은 2020년 4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 비결은 핀란드 정부의 '주거 우선 원칙'으로 꼽는다. 보통 노숙인 지원 정책에서는 의료 및 정서 지원, 일자리 연계를 거쳐 최종 목표가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핀란드 정부는 주거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것이다. 1985년 설립된 핀란드의 Y-foundation은 핀란드의 '주거 우선 원칙'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비영리단체 중 한 곳이며, 노숙인을 위한 아파트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극복하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